복지국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부유세와 연계 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부유세와 연계 시켜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목표로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집단과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퓰리즘타령을 시작했다. 핵심은 재원확보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내세웠지만 재원을 확보할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만약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없이 무상의료를 추진해 간다면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일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찬성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의 재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는 그 스케일이 전혀 차원이 틀리다. 현재의 조세체계로는 부담이 있을수 밖에 없다. 유일한 방안은 부유세 민주당은 예전 부유세를 추진한적이 있었다. 지금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무상의료를 실시할수 있는 재원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