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부유세와 연계 시켜야 한다.

민주당은 무상의료 공약을 부유세와 연계 시켜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목표로 선언하면서 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집단과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퓰리즘타령을 시작했다. 핵심은 재원확보에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내세웠지만 재원을 확보할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만약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없이 무상의료를 추진해 간다면 이것은 정말 포퓰리즘일수 있다.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은 찬성하고 있는데 무상급식의 경우 현재의 재원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상의료는 그 스케일이 전혀 차원이 틀리다. 현재의 조세체계로는 부담이 있을수 밖에 없다.

유일한 방안은 부유세

민주당은 예전 부유세를 추진한적이 있었다. 지금의 입장은 잘 모르겠지만 무상의료를 실시할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처럼 우선 부자들의 세금을 통해 복지를 시작하고 이후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 가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 시키고 중산층에게까지 세금을 증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복지국가들의 경우 최고 상위층에 있는 억만장자들은 뜻밖에도 복지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소득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상속세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는 굳이 상속세를 폐지해도 복지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그래서 북유럽 여러나라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

상속세가 없어지면 기업 경영권을 세습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지고 자자손손대대로 대기업을 지배 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기업을 소유한 북유럽의 억만장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호의적이다.

민주당이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대체로 한국이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뜻밖에도 민주당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복지국가로의 첫걸음을 내딛였다. 여기서 무상의료까지로 진전된다면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복지국가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첫걸음부터 신중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는 채 가보지도 못하고 모든게 정지 될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무상의료와 함께 부유세를 연계시키면서 재원확보에 대한 설득력도 갖게 된다면  뜻밖에도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닌 민주당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실현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