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열풍이 불고있다. 하지만 열풍이라 하기엔 조금 미심쩍다. 대체로 미투의 타깃이 명확한데.. 방송에서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 영화 <변호인>출연진,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이다. 큰 줄기는 이 타깃을 벗어나지 않고. 아주 지엽적으로 대학교수 연예인등 얼굴이 알려져있고 그다지 강한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만 타깃이 된다. 


장자연사건 또 사회고위급 공무원들이 얽혀서 논란이 됐던 강간사건들을 보면 미투에 대상이 결코 이런 피래미들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미투는 광범위한 정보를 쥐고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되어진 것이로 보이고 안타깝게고 진짜 강력한 권력앞에 놓인 약한 여성들에게 이 미투는 신기루에 불과하다.(물론 미투로 인한 예방효과는 있겠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에 노출된 여성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경찰신고 고발 과정에서는 비용적 문제, 수치심의 문제 또 직장내에서의 다양한 압박 및 직장을 잃을수도 있다는 공포감등등 어마어마한 장벽이 놓여있다. 또 이번 이재용사건을 보면 알수 있듯이 법이란것이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가져 비싼 로펌을 이용할수 있는 사람 전관예우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는 사람등에 의해 결과는 얼마든지 왜곡된다. 이 수많은 장벽이 위계에 의한 성범죄를 양산해 내고 여성들은 무력하게 당할수밖에 없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 유일한 해결책은 '미투'



미투는 사실상 이 범죄에 대항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만인 앞에 범죄자의 죄를 공개함으로써 여성을 억누르던 절차들을 무력화시킨다. 공개된 순간 국민들의 관심속에서 국가시스템은 그것을 섬세하게 다룰수밖에 없다.  또 그 어떤 직장내 성범죄 예방프로그램보다 막강한 예방교육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미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몇가지 치명적인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미투의 부작용


정봉주사건은 아직 처리중인 사건이라 단정지을수 없지만 미투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증언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것의 사실관계를 따져보기도 전에 타깃이 된 남성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만회할수 없는 손실을 얻는다. 설령 나중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회복할수없는 손실이다. 

이렇게되면 생기는 문제는 미투 자체를 정치적으로 악용할수 있다. 경쟁관계에 놓은 한쪽 후보가 다른후보를 미투공작으로 통해 낙선시키는 일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워보인다. 또 보복의 수단, 협박의 수단이 될수 있다. 또 미투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지면서 성추행미수와 같은 실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애매한 사건들까지 미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조민기의 경우처럼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다. 조민기는 법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혀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됐고 결국 자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건 그가 저지른 범죄가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너무 가혹한 처벌이다. 


부작용을 줄여야..

위에도 썻듯이 사실상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미투가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로인한 부작용도 무시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혜를 모아서 미투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Posted by 묘묘!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