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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치, 사회

결국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다.







돌이켜 봣을때 우리는 이미 수십년간 강경책을 유지했다. 분단이후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대북외교전략은 강경책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전략을 파기해야만 했다. 그 오랜시간을 유지한 강경책은 결국 실패했고 다른 대안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것이 결국 햇볕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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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B정권 집권 이후 햇볕정책은 하루 아침에 파기됐고 전략은 강경책으로 급선회했다. 이후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상상을 초월하는 충돌이 있었다.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등은 우리가 흔히 겪었던 남북충돌의 규모를 훨씬 띄어넘는 911급의 테러나 다름없는 충돌이었다.




물론 우리가 그 손실을 감수하면서 무언가를 얻을수 있다면 이 강경책이 나름의 성과를 가진것이라 말할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볼때 이 강경책은 결국 파기될 운명이다.





강경책은 파기될 운명


첫번째 이유는 과거 대한민국이 결국에 강경책을 포기해야만 했던 이유와 같다. 바로 중국 때문이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고립되더라도 중국하고의 외교적 관계만 유지된다면 그외 국가들과의 외교적인 관계가 흔들린다고 해도 큰 타격은 입지 않는다. 결국 대북 압박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구멍때문에 바람이 숭숭 세어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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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김정일 독재정권의 악날함 때문이다. 그들은 많은 국민이 굶어죽어도 자신들의 정권유지가 최우선이 될것이다. 결국 대북 압박의 충격은 김정일 정권이 아닌 가장 낮은 계급의 북한주민들이 받게 될것이다. 






오직 손실뿐인 외교전략.


현재의 흐름을 볼때 결국 이 강경책은 오직 손실만을 만들어 낸채로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강경책을 유지하고 수 많은 충돌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 했음에도 보수가 햇볕정책에 대해 그토록 비판했던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MB의 강경책으로 포기 시키지 못한다면 결국엔 남는 것은 손실뿐은 시간낭비의 외교전략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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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MB정권을 말할때 흔히 말하는 것중에 집권초기 이전 노무현 정부때의 정책들을 병적일정도로 파기시켰지만 결국은 돌고돌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한다. 바로 이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강경책의 전략도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올수 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예전에 우리는 그것은 경험했고 안타깝게도 MB에 의해 또 그것을 반복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